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부양의무자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유독 복지서비스, 특히 기초생활수급의 신청문의가 많았는데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의 선정 조건은 너무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폐지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늘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 재산 완화 기준과 급여선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보건,복지
2020. 12. 28. 13:45